‘화장품 안전성 평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
2024년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해외 각국의 강화된 화장품 규제라는 새로운 도전이 자리하고 있죠. 국내 화장품 산업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안전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화장품법 개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내 화장품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유통 및 판매 이전에 각 제품별 안전성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안전성평가자'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을 전담할 화장품안전성정보센터(가칭)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단계별 시행 로드맵과 글로벌 동향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른 안전성평가 제도는 2028년 1월 1일 기능성화장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203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화장품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안전성평가는 이미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2000년대 중반부터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적용해 왔으며, 중국은 2020년 초부터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했습니다. 미국 역시 기존 기업 자율 책임 제도에서 화장품선진화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 2028년부터는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일본 또한 2000년대부터 기업의 완전한 자율 책임 제도를 운영하며 사실상 안전성 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중국 시장의 특별한 규제 장벽
우리나라가 특히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20년 초 중국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전성평가를 사후 규제로 활용하는 반면, 중국은 제품의 생산 및 수입 시 판매 전에 안전성평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국내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제품의 생산 및 수입에 있어 판매 전 안전성평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사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안전성 평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안전성 평가를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적용하여 제품 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안전성평가 자료가 부실하여 판매 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품 단종 등으로 이슈화를 피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안전성평가 이슈가 부각되기 전부터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한 자체적인 안전성평가를 준비하고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화장품 안전성평가 제도의 본질은 연구 개발되어 판매되는 화장품이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검증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기업 스스로 내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자료로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 평가나 유통 화장품 기준만으로는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죠.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의 연구 개발 주체가 포괄적으로 제품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기록을 남기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자,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K-뷰티를 위한 핵심 과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K-뷰티가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K-뷰티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선택이 아닌 K-뷰티의 필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유리코스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